최근 4년 전체 공사 6천664건 중 수의계약 72.2% 달해…
수의계약 참여 415개사 중 상위 42개사가 2천87건·425억원 독식
하위 50%는 전체 물량 7.5% 그쳐…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시행"
경북 봉화군이 발주하는 공사 계약의 7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면서 일부 업체의 일감 독식이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상위 10% 업체가 수의계약 물량의 43.4%를 쓸어 담아 계약 기회의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19일 매일신문이 봉화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4년(2023~2026년)간 전체 공사 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6천664건(4천820억6천715만원) 중 수의계약은 4천814건(944억7천376만원)으로 72.2%를 차지했다. 공개경쟁 입찰은 1천850건(27.8%)에 그쳤다.
수의계약에 참여한 415개(시스템 등록 상호 기준) 업체 간 수주 격차는 극심했다. 건수 기준 상위 10개사(2.4%)가 722건(15.0%·132억5천163만원), 상위 20개사(4.8%)가 1천238건(25.7%·230억7천952만원)을 따냈다.
전체 업체의 약 10%인 상위 42개사(10.1%)로 넓히면 2천87건(43.4%·425억4천968만원)에 달해 소수 업체가 수의계약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했다.
반면, 415개사의 수주 중앙값은 4년간 4건(7천406만원)에 불과했다. 4건 이하를 수주한 하위 210개사(50.6%)의 실적을 모두 합쳐도 362건(7.5%·70억745만원)에 머물렀고, 4년간 단 1건만 계약한 업체도 124곳(29.9%)이나 됐다.
이 같은 쏠림은 수의계약의 76.1%(3천664건)가 1인 견적 한도인 2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로 발주되는 구조 탓이다. 본청 사업부서나 읍·면의 업체 선정 재량이 크다 보니 행정 편의와 기존 유대 관계 등에 따라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상호 변경이나 복수 법인 운영 등을 통해 단기간에 최상위권 수주 실적을 올린 사례까지 포착되면서 배분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는 영세 건설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먹거리"라며 "특정 업체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 제한과 객관적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기준 금액 이하 소액 수의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도 "최근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사항에 맞춰 지역 업체 간 균등한 계약 기회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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