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해킹 아닌 사용량 증가 탓

입력 2026-10-22 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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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접속 제한, 외부 해킹 아냐"…복구 완료까지 2시간 소요

22일 오후 4시쯤부터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법부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사용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였다.

장애 영향 범위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이었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과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속이 지연됐고,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도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공지를 통해 "오후 4시 5분부터 법원 측 사정으로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사법부 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장애 처리를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전산망 장애는 오후 6시까지 지속됐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도 같은 시각부터 접속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외부 해킹은 전혀 아니고, 내부적으로 사용량이 늘면서 접속이 잠깐 제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전산망 마비 여부에 대해서는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접속이 잘 안 되거나 늦어지는 장애가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복구 시점을 30분 안팎으로 내다봤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부는 장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