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중앙선관위도 동시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8시 10분께 파견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 총 12명의 인력을 투입해 노 전 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9시부터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이다. 특검팀은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여비를 선씨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에 걸친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이 출장들에 사용된 비용은 약 2억2600만원이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직원이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에 동행하느라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도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출장 보고서상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 기조실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는 자료와 진술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관을 지낸 노 전 위원장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전직 대법관 대상 강제수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9~10월 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대법관을 지낸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씨 특검은 이번 강제수사에 앞서 지난 12일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허위 사실 기재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영장을 재청구해 집행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해외 출장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 과정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 대상도 노 전 위원장 넘어 중앙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등 조직 운영 전반의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씨 전현직 위원, 직원 등의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