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미나이 할애비(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기소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X 게시물 캡처 화면을 공유하곤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 답변에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위헌적 억지'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며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고 그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차리시라"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AI 답변을 근거로 든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먼 제미나이를 끌어들이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받은 답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미나이에게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에 대해 분석 및 판단해줘'라고 물었더니 매우 중립적인 답을 줬다"며 자신이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답변에는 "사법·수사기관은 실질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 눈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권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비쳐질 경우, 정권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하고 정치적 외압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비판 제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 의원은 "질문자가 다그치면 제미나이가 입맛에 맞는 답을 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다그쳐서 나온 답을 버젓이 포스팅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