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사업비 부담에 지방채 발행까지… 달서구 재정 큰 압박
"빚내서 현금성 지원 확대 안 돼", 정부 정책 비판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이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작심 발언했다. 현금성 지원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며 현금성 지원정책이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규모 현금성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해당 재원을 소방·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책무에 투자했어야 한다"고 했다.
현금성 지원정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미 달서구 예산의 73.29%인 8천678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돼 재정이 부담된다"며 "게다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149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보훈회관과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현금성 지원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었다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언급했다. 달서구는 재정 비상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에코전망대와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사업을 중단했다. 김 구청장은 "두 사업을 추진할 때 부담해야 할 구비는 약 230억원이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향후 대규모 현금성 지원정책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오늘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내일을 저당 잡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현금성 지원 확대에 확고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