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가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음에도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7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7개월 연속 감소다. 청년 고용률은 44.0%로 29개월째 내림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5.4%로 올랐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맞춰 청년 범위를 15~34세로 넓혀 추가 공표한 지표에서도 취업자는 9만8천 명 감소해, 기준을 넓혀도 고용 한파(寒波)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구직을 아예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20대 후반까지 확산하며 경제의 역동성(力動性)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 공백 장기화는 개인이 경력을 쌓고 재도전할 기회를 앗아갈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다. 그럼에도 그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고용 대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7조5천억원에 육박했고, 참여 인원도 누적 200만 명을 넘겼다. 그러나 알선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실질적인 성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알선취업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훈련은 취업률이 70%를 넘으면서도 6개월 고용유지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현장과의 이극(二極)을 드러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고 참여 인원을 채우는 방식의 단기·일회성 지원이 가져온 한계다.
정부는 기존 고용 정책 전반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장기 비취업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무 훈련과 일 경험,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책의 평가 기준 또한 단순 집행률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에 둬야 마땅하다. 또 과도한 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