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 연말 임무가 끝나는 청해부대 파견을 연장하면서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과 연결되는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도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 압력과, 한국 내 좌파의 파병(派兵) 반대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우회 꼼수 파병'으로 정치적 난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하에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국방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도 '파병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아니다. 그렇지만 청해부대에서 방어력(防禦力) 보강은 필요하다'고 전에도 말씀하셨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접근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오만만과 곧바로 이어져 있는 호르무즈해협에서는 최근 2주 사이 한국 선사 소유 선박을 포함해 무려 24척의 민간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민간 상선에 대해서조차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청해부대 군함(軍艦)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청해부대는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으로 파견된 부대로서, 4천400톤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구성된 소규모이다. 해상초계기 전력이 보강되더라도 중동의 군사 강국인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해외 파병에 따른 국내외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파병 문제는 '꼼수' '편법'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할 때만이 이해 당사국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