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견인(牽引)할 역할이 된다"고 주장했고, 조계원 대변인 역시 국감 이후 당 차원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가시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탄핵 논의 착수(着手)를 밝혔고, 김의겸 의원과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탄핵 추진에 가세했다.
원래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려다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미뤘고,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법안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 요청' 이후에도 '재판 셀프 삭제 빌드업'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주저(躊躇)해 왔다. 그런데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마당에 특검법안 처리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
「근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 30%대 지지율은 반등(反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도층 또는 상식적인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이미 글렀다. 여기서 더 추락하면 '낙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길은 하나다. 30%대 지지율이라도 단단히 붙들자. 그러자면 '골수 지지층 입맛'에 맞는 말, 개딸들의 분노를 키울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는데,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기소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이재명 재판을 지우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맹신(盲信)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건(件)도 마찬가지다. 헌법상(제104조 제2항)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 골수 지지층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으므로 재제청을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어거지 탄핵과 자충수가 될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인 셈이다. 빗물에 옷이 젖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는데(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큰일인데), 비가 그칠 기미가 없으니 강물로 뛰어드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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