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모든 논의 시작"…정점식 "탄핵 국감 정국 혼란 키워"
실제 탄핵 땐 헌재 판단이 관건…파면할 정도 중대성 따져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탄핵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위기 돌파와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키우는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정치적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가 국정감사까지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헌재는 과거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이 중대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법조계에서도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