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도지사협의회서 지방재정 자율성 강조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 한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목적성 지원금 확대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행 산정 체계 유지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이 크다.
이 지사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가 지역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정해지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정책 과제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건의 및 정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공동 건의문과 공식 의결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과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 활용 방안 등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