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 3곳, 103건·175억원 계약
주진우 의원 "선피아 방지 3법으로 수의계약 관행 끊어야"
국회에서 먼저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 몰아주기 의혹이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선피아(선거관리위원회+마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의 선거용품 납품 계약과 전직 간부·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제시된 자료와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 확인될지가 주목된다.
18일 매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참고자료에 따르면 당시 특위 위원이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의 계약 실적과 수의계약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이 여러 선거에서 선거용품 납품 계약을 반복적으로 따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에는 선관위 퇴직 인사들이 참여한 A연구원과 B협회 등 관련 조직의 임원 현황과 선관위 계약 내역, 업체 대표와 전직 간부 사이의 가족관계 등이 담겼다. 일부 조직은 선관위와 물품 제작 또는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관련 업체들은 투표소 물품세트와 투표함, 봉인지 등 각종 선거용품을 납품한 것으로 제시됐다.
주 의원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 3곳이 선관위와 모두 103건, 17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구 소재 선거용품 업체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용품 업체 대표와 가족관계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가 확보한 계약 규모는 대구 지역 4억원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도 선관위의 수의계약 관행과 전직 인사들이 연관된 업체들의 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선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며 "선관위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검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및 대구에 있는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