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로 "한동훈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지난 15일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한동훈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넘기지 않은 경위와 한동훈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허위 스펙' 수사는 불송치…이번엔 '수사 무마' 여부가 쟁점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자체는 이미 한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2023년 12월 한동훈 의원 가족 등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한동훈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과정에서 표절한 내용을 활용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국감서 다시 불붙은 공방 "셀프 수사" vs "망상"
이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권 의원들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22년 수사 당시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조사가 서면조사에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수뇌부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고,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훈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딸과 관련한 기존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됐으며 자신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권의 공세를 두고는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한동훈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가 다르다며 단순 비교에 선을 긋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사건에 적용된 수사 강도와 기준이 달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의 공방이 거세졌다. 조국 원장은 이날(16일) SNS를 통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과거 자신의 딸 조민 씨 수사와 비교했다. 조민 씨 관련 수사 당시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던 점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은 수사 강도가 달랐다며 특검을 통해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 일정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다. 지난 11일 출국해 미국·캐나다·브라질·콜롬비아 등의 재외공관 국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시점에도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