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둘째 주까지 9만9천가구, 연간 계획의 37% 수준
첫 공급 정례브리핑…4분기 1만5천가구 입주자 모집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간 목표치인 26만8천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인 9만9천가구에 그쳤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천~23만5천가구로 전망했다. 목표의 81~88% 수준으로, 3만3천~5만가구가 모자란다. 정부는 민간 실적에 따라 최종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분기별 착공 물량은 1분기 2만가구, 2분기 4만5천가구, 3분기 3만2천가구 이상이었다. 남은 물량이 4분기에 몰려 있는 셈이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추진 일정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자금조달 애로, 인허가 지연 등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주택이 목표 6만2천가구의 26%인 1만6천200가구 착공됐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인천계양 각 2천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 1천100가구 등 7천3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도심에서도 약 2천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천가구의 31%인 1만3천가구가 착공됐고,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천600가구다. 착공 선행지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4~7월 월평균 1만1천건에서 8~9월 1만8천건으로 61% 늘었다.
민간 정비사업은 지난달까지 목표 7만2천가구의 23.6%인 1만7천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3천100가구), 흑석11구역(1천500가구), 신림2구역(1천4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민간주택은 8월까지 4만7천가구로 목표 8만6천가구의 54.7%를 채웠다. 민간 실적은 주택통계 발표 시차 때문에 8~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8·13 대책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 연평균 29만8천가구, 모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혀 왔다.
분양·임대 일정도 공개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5천가구 이상 등 1만5천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 물량에는 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약 2천가구가 포함됐다.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은 완료됐다. 2027~2028년 착공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 법안 발의와 주거 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등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월 14일 출범 후 세 차례 열렸고, 총리는 인천계양 공공택지와 장위 재개발 등 공급 현장 여섯 곳을 찾았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흩어진 인허가·금융 애로 해소 기능은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합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다.
정례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맡아 매달 두 차례 연다. 국토부는 4분기 중 홈페이지에 공급 계획·실적과 분양·임대 정보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수도권 실적과 계획만 담겼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 사업장별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