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을 매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계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6배 올리거나 도쿄의 고급 아파트에서 무허가 민박을 운영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홍슈에서는 불법 민박 투숙객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한 게시글에선 도쿄 미나토구의 45층짜리 고급 맨션에서 운영하는 민박을 소개했다. '최고의 전망', '80㎡ 방 3개', '역에서 도보 3분' 등 문구와 함께 38층 객실을 소개하며 투숙객을 모집했다. 닛케이 취재진이 문의하자 게시자는 당초 1박 9만엔(약 77만원)을 제시했다가 돌연 12만엔(약102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최소 3박, 청소비 2만엔(한화 약 17만원)이라는 조건도 붙었다. 최종 제시한 금액은 3박에 38만엔(약 325만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객실의 소유주는 도쿄 지요다구의 한 부동산 중개·민박 운영 회사로, 사장은 중국인으로 추정됐다. 회사 직원은 투자 목적으로 이를 매입했다면서도 "이 타워맨션에서는 민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다른 타워맨션에서도 불법 민박 의심 사례가 나왔다. 32층짜리 건물의 고급객실을 SNS에 올린 게시자는 2박에 10만4000엔(약 89만원)을 제시했다. 그는 예약 중 연락을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옮기기도 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미나토구가 공개하는 민박시설 목록에 없고, 관리 규약에서도 민박 영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객실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중국계 외국인은 "빌려준 사람이 무단으로 민박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송금처 명의자인 중국 랴오닝성 출신 귀화 남성도 "방은 1년 전부터 빌려 쓰고 있지만 민박은 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도쿄 도심 밖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이어졌다.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중국계 회사가 7층짜리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뒤 월세를 기존 약 7만엔(약 60만원)에서 19만엔(약 162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약 2.6배나 월세를 인상하면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민박시설이 가장 많은 곳인 신주쿠구에서도 불법 민박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불법 민박 민원은 400건을 넘어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이에 신주쿠구는 지난달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인근 등에서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미나토구 또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관광객 증가와 숙박비 상승이 있다. 도쿄도에 따르면 2024년 도쿄 시내 민박·간이숙박업소의 평균 숙박요금은 1박에 9837엔(약 8만3000원)으로, 5년 전보다 60% 상승한 수치다. 최고가 평균은 1만3680엔(약 11만5200원)으로 호텔·료칸 평균인 1만3634엔(약 11만4800원)보다 높았다.
단속도 쉽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나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렵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외국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행정기관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이에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취득 시 국적을 확인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표자와 회사 소유주 국적까지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