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책임연구원 검찰 송치…연구원·행정원 2명 추가 입건해 수사 중
나급 국가보안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을 앞둔 전 책임연구원이 연구용 PC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지씨 8월 항우연을 퇴직한 책임연구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착수 약 11개월 만이다.
A씨는 퇴직 2주를 앞둔 주말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항우연 본관에 들어와 자신이 사용하던 연구용 PC와 모니터 등 다수 물품을 외부로 무단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퇴직 후 대학 교수로 이직했다.
A씨는 퇴직 전 개인 물품을 정리한 것이며 해당 자료가 법률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반출 자료 가운데 외부로 유출해선 안 되는 항공우주 연구개발 데이터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전경찰청은 A씨 외에도 퇴직한 연구원 B씨와 행정원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항우연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대학과 우주항공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항우연 자체 조사 결과 B씨가 반출한 자료 중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파일도 10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탑재체 등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파일이었다.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물품 반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나급 국가보안기관이다. 그럼에도 연구자료 무단 반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23연구원 4명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탈부착하고 기술자료를 열람했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2025년 3월에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항우연에서 대학 부교수로 직원이 보안과제 관련 파일 6만956개를 삭제하지 않은 채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연구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정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로 판단된 연구 자료까지 무단 반출된 것은 항우연의 보안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출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퇴직자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자료를 암호화하는 새 보안 솔루션을 올해부터 도입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위 기관인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감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