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이 8일 고발…변호사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국 배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12일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8일 중수청에 제출한 고발장이 사건의 발단이다.
임 청장은 그동안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진 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해 왔다. 진 모 전 검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이다.
사세행은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목숨처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자기 상관을 입맛대로 고르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어서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세행이 변호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방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변호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이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2020년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인 검사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6일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9년 7월 유흥주점에서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후 이들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2명은 수수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형사부장 시절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에 관여했음에도 퇴직 후 관련자를 변호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건은 모두 사세행이 중수청에 고발한 사안으로,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중수청이 두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