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리밸런싱 유예
이달희 의원 "증시 부양에 연금 동원… 개인 투자자 피해"
국민연금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1·5월 회의서 만장일치"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내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과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을 유예 결정한 것을 두고 "정권의 증시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국내주식 투자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하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기존 ±3%포인트(p)에서 ±6%p로 넓혔다. 두 차례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비공개했다.
이 의원은 "규정상 1월 말 허용 범위인 17.9%를 넘는 초과분은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했지만 리밸런싱 기준을 조정하면서 주가를 떠받쳤다.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얻었고, 그 피해는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을 믿은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기업 주식 가치가 250조원 수준으로 늘었던 점을 언급하며 "250조원을 그때 실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정권의 증시부양 펀드가 아니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책무는 최대 수익과 안정적 운용 두 가지다. 국내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다니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대 노총 등이 추천한 노사 추천 위원, 수급자·가입자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 추천된 전문가를 포함해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었다. 정부 측 인사가 몇 명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였고, 표결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의록 비공개는 법에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감한 수치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하자는 데 여야가 공통으로 동의해 통과된 법안"이라면서 "회의록 공개 문제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