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의성·영덕, 신규 교정시설 유치전에 뛰어들어
4개 군 인구 다 합쳐도 12만명 안팎…서울 중구와 맞먹는 수준
산불 상처에 재정난·인구 감소까지…지역 존립 위한 불가피한 선택
경북 북부지역 4개 군이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 공모'에 나선 데는 국가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다 생존을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산불 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는 와중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교부세 감소, 자체 세수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이들 지역에 교정시설 유치는 단순한 개발사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구와 일자리, 소비를 끌어들여 무너져가는 지역의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이다.
이들 4개 군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12만명 안팎이다. 서울의 중구 한 곳과 비슷한 규모다. 반면 이들 지역의 전체 면적은 3천578㎢로 경기도 면적의 35.1%에 이른다. 넓은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구와 재정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경북 북부지역의 현실이다.
지난해 대형 산불은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삶의 터전과 산림, 지역의 소득 기반이 훼손되면서 복구와 재건이라는 과제까지 떠안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정시설 유치는 지역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 선호도가 높은 시설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만큼 일정 규모의 상주 인력과 관련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교정시설 하나가 지방소멸 위기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청송·영양·의성·영덕이 유치전에 뛰어든 것은 지역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북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기관 유치를 둘러싼 경쟁을 넘어 지방소멸의 벼랑 끝에 선 지역들의 생존 경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