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평균 123.6%·선진국 107.6% 크게 밑돌아
2031년까지 40%대 중반~50%대 초반서 안정 관리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46.1%로 낮췄다. 반년 전 전망보다 8%포인트(p) 이상 내려간 수치로, 높은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54.4%와 비교하면 8.3%p 낮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 123.6%를 크게 밑돌고, 선진국 평균 107.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IMF는 앞으로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31년까지 전망 기간 동안 한국의 부채비율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다. 연도별로는 내년 47.6%, 2030년 50.5%, 2031년 51.3%로 예측했다. 2030년부터는 50%대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기획처에 따르면 IMF는 이번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들었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전망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IMF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용평가사 피치·무디스 등도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적극적 재정 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