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특검은 피의사실공표 논란, 선관위 특검은 '침묵' 논란
출범 36일 브리핑 4회, 수사 내용은 사실상 없어… 대중 관심서 멀어져
2차 종합특검은 유튜브 방송서 수사대상 소환시점까지 언급
야당이 관철시킨 특검, 인력 부족·정치적 부담 원인으로 거론
국민의힘 "참정권 문제, 국민 불안…수사경과 자주 브리핑해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한 지 40일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활약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알려진 수사 내용은 이달 말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검토 중이라는 것 정도다. 때문에 특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경과를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너무 조용한 행보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해 합수본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9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지금껏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의 브리핑이 있었으나, 수사 관련 내용은 사실상 언급이 없었다.
특검팀은 공보 활동보다는 당장 수사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조작, 선거 관리시스템 관리·보안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치 여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특검과 대비되는 '수사 공개'
이 같은 양상은 현 정부 들어 출범한 4개의 특검과 비교해서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따르면 180일동안 이어졌던 내란 특검은 25회에 걸쳐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180일 동안 34회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다. 채상병 특검 역시 150일 중 36회의 수사 경과 브리핑을 가졌다. 3대 특검의 연장선 격인 2차 종합 특검 역시 180일 중 16회의 브리핑을 가졌다. 특히 이들 특검의 브리핑은 출범 초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더 크다는 분석이다.
빈도는 물론, 그 수위 역시 차이가 크다. 앞선 특검은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빚기도 했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수시로 일었다. 2차 종합특검의 A 특검보가 친여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0분간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가 하면,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함흥차사'가 된 이번 특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수위는 적절히 조절하되, 국민적 궁금증을 적시에 해소해줄 필요성이 큰데도 브리핑이 미흡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태한 특별검사에게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국민 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출범한 지 35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보고나 브리핑이 없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참정권의 문제다.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게 수시로 자주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력부족과 태생적 눈치보기(?)
특검의 조용한 행보에는 정치적 지형과 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요구에 밀려 출범한 데다, 현 정부에서 치러진 선거가 수사 대상이라 선관위 관련 부정적 보도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폭넓은 수사 범위와 비교해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과도기에 놓인 현 시점 역시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검팀은 최근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아 17명의 파견검사를 두고 있으나, 정원(20명)에 비해서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리적 검토에 능한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의 파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소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면 회계·금융·포렌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등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에 비해 특검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면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에 대해 정치권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조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