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 비상 선언·감액 추경 집중 질타…"정부 확장재정 기조와 배치"
추미애 "경기도 채무 급증…재정 건전화 불가피" 반박
인사 지연에도 與 쓴소리…秋, 내년 1월 정기 인사 방침 고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부터 예산 삭감, 인사 지연까지 도정 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추 지사 역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맞서면서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추 지사의 재정 운영에 집중됐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천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를 집중추궁했다. 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를 재정위기 단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통해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철학과 노선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는데, 추 지사께서 하신 감액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공세에 추 지사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워 재정 건전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전임 도정에서 재정 건전화 관련 조례에 따른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정부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산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영업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장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임 8기 도정에서 5조4천억원의 채무만 늘려놓고 전혀 환수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감장에서는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추 지사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됐던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상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당겨줘야 하는 것인데, 찬물을 끼얹고 계신다. 직원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재정 위기 책임을 직원에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재정 위기 등을 이유로 들며 내년 1월 인사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인사와 조직 재편을 병행하기 어려웠다"며 "대체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