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2호기 내달 가동 중단…2029년까지 경주·울진 원전 5기 수명 만료
전국 정지 원전 4기 발전 기회비용 이미 1조8천919억원
경북 5기 모두 1년 멈추면 전력 판매 기회비용 약 2조3천억원 추산
경북지역 노후 원전 5기가 2029년까지 차례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면서 발전 공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경주 월성 2호기의 가동 중단이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4기의 계속운전 허가 일정에 따라 수조 원대 전력 판매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모두 10기다. 이 가운데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5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다. 앞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나머지 5기는 모두 경북에 있다.
문제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원전의 가동 공백에 따른 발전 기회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원전 4기가 정지 기간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은 2천395만㎿h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부산시 연간 전력 소비량을 웃도는 규모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전 전력 판매단가인 1㎾h당 79원을 적용하면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8천919억원에 달한다.
경북지역 원전 5기의 경우 발전설비 규모를 고려하면 잠재적인 기회비용은 더 클 수 있다.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설비용량은 총 4천㎿(메가와트)로 월성 2~4호기는 각각 700㎿, 한울 1·2호기는 각각 950㎿ 규모다. 이들 원전이 모두 1년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가정하고 설비이용률 85%, 전력 판매단가 79원을 적용하면 생산하지 못하는 전력의 판매액은 약 2조3천529억원으로 계산된다.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1%를 원자력이 담당한다.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연간 발전 가능량은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원전이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가동을 중단할 경우 대체발전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 전력수급 관리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2025년 전력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발전량은 59만5천649GWh(기가와트시)로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량은 18만4천693GWh를 차지했다.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연간 발전 가능량은 설비이용률 85%를 가정할 경우 2만9천784GWh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원자력 발전량의 16.1%에 해당한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원전 발전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청 지연과 불투명한 심사 일정으로 멀쩡한 원전들의 가동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를 위해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