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원칙 훼손해 심각한 문제 발생…반드시 책임 물어야"
"李대통령,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직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내증시가 급락한 직후 "외국인들이 히트 앤 런(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책임론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가가 5일째 추락해 장중 6000선이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46% 하락한 6035.3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장중에는 약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 자산이 지난 1월 1천540조원에서 6월 1천866조원으로 늘었지만, 7월 다시 1천684조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자산은 330조원에서 543조원까지 증가한 뒤 419조원으로 감소했고, 국내주식 비중도 21.4%에서 29.1%까지 올랐다가 24.9%로 낮아졌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늘렸는데, 1~7월까지 매월 연속 국민연금은 이 상한선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의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걸로 예상했는지, 국내주식비중의 상한선을 올리고 올린 상한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유 전 의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사돈 남 말 하듯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지'라고 유체이탈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주가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니 자산이 줄어들자 입을 꾹 닫는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도대체 누가 왜 국내주식비중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권력과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죄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며 "그 여파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소송에서 패소해 1천500억원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에는)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국민들에게 입힌 초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