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무성의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 지사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 사퇴 청원의 답변 내용과 처리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추 지사에 대한 사퇴 청원은 게시 5일 만에 3만 775명의 동의를 얻은 뒤 답변 완료 처리됐다.
실제 지난달 11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재정 위기 선언의 적절성과 추 지사의 관사 문제,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청원은 동의자 1만 명 이상이 모이면 도지사가 직접 답을 하는 제도다. 추 지사는 해당 청원 답변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세제개편 등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은 총 8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추 지사가 취임 후 첫 청원에는 직접 이름을 밝히고 영상까지 촬영해 답변했으나,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의 서면브리핑과 청원 게시판 답변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대변인이 혼자 작성한 것이냐, 지사님이 승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당연히 제가 승인을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해도 되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저는 무성의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리 지침이 따로 있어 거기에 따른 것"이라며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청원인은 언급한 쟁점을 짚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 그래서 성의가 없었다고 말씀 드렸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청원 동의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진 의원은 청원 게시판에 30일간 동의를 받는다고 안내돼 있었다며 "(청원이 성립한 뒤) 5일 만에 답변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그 뒤로는 (추가적인) 동의할 수 없게 막혔다"며 "청원을 일찍 끝내는 것도 추 지사의 지시인가?"라고 물었다.
추 지사는 "그렇지 않다"며 "실무자들이 지침에 맞게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원 처리 지침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계속 걸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동의자)1만 명이 도달하면 답변 의무가 있다. 답변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게 지침이다"며 "도정을 보다보면 저런 것까지 일일이 다 답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한 것은 답변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