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KNA 대표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명·청 대전 (김민석) 승리로 대통령 친정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반등 조짐이 없다. 특히 추석전 인사 논란의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추석 이후 지지율 반등을 기대했지만, 반등은 없었다.
갤럽조사는 지방선거 전 4월 4주 67% 고점에서 선거 직후 6월 2주 57%로 하락 후 6월4주를 제외하고는 10월 2주까지 37%로 하락세다. 30%포인트(p) 하락이다. 한길리서치는 4월 59.9% 이후 8월(1~3일) 조사를 제외하고는 하락세였으며, 10월 5~6일은 35.7%까지 하락해 24.2%p 하락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도 35.7%로 하락세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를 갤럽(10월 2주) 조사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 국방⋅안보⋅대북⋅외교,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다. 이는 정책, 안보, 민주당식 사법개혁의 문제다.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 안보 불안과 일방적 사법개혁 등 문제로 SWOT 분석으로 보면 강점은 약화하고, 위험 요인은 커졌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정책이다. 정책 방향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을 통한 해결은 추상적이고 성과는 너무 먼 훗날이다. 그런 가운데 규제 중심 대책은 수도권 전월세 대란을 불러와 전세거주자들이 서민주택 구입으로 내몰려 서민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거기에 더해 주식 정책도 부동산 자금의 산업자본 전환이라는 방향은 옳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지방선거 전 대규모 국내 주식 투자는 정치적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부동산과 주식 정책 논란만으로도 대통령의 정책 효용성에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다른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은 민주당과 집권 여권 세력 내의 구조적 문제다.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꿀 때부터 안보 환경은 급변했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중국의 중간 위성국과 그 주변국을 차례로 가지치기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주변국, 중동에서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다. 다음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라 보고 있다. 이를 감지한 북한은 트럼프 2기들어 납작 엎드려서 눈치만 보다가, 최근들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아올리며 핵과 미사일로 언제든 보복할수 있다는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러한 정세를 직감하기에 안보와 동맹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청래 전대표의 미국 비자 논란, 정동영 장관의 북한 편향 논란,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거부 논란에 전시작전권 조기 반환 논란 등은 안보와 동맹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일시적 논란이 아니다. 민주당 주류 세대인 45~65세 세대의 '86세대 문화', 즉 해방전후사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정통성이 있었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우수성을 보였다고 주장해 왔던 당시 운동권 일부의 세대 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다.
또한 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에 대해 한길리서치 조사(8월 30~31일)에서 잘했다가 32.9%, 잘못했다가 57.7%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한 민주당내 강경파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코어 지지층의 불만과 이탈 때문이라 주장한다. 전형적·이념적 관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대통령의 최대 지지율이 59.9%인 4월(18~20일. 이하 선거여심위 참조)의 민주당 지지율은 41.6%였다. 그리고 9월(27~28일)은 대통령 지지율이 35.8%, 민주당 지지율은 37.1%로 대통령 지지율이 24.1%p 하락할 동안 민주당은 4.5%p만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4.5%p하락하는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24.1%p 하락한 것은 코어 지지층 이탈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코어 지지층 ≑ 중도층(뉴이재명)'이라면 얘기는 간단하다. 소위 집토끼 잡고 산토끼도 잡으면 된다. 그러나 '코어층 ≠ 중도층'이면 달라진다. 코어 지지층을 잡으면 중도층, 중도층을 잡으면 코어층이 멀어진다. 지금 상황은 후자에 가깝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만큼 고심이 클 것이다. 지금 모습은 마치 통제 불능의 열린우리당 초선 108명으로 인해 108번뇌에 빠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와도 비슷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