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 상한 4400만원으로 완화,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원 감액률 10%서 5%로…12월 말부터 순차 입금, 전세대출 재산 합산은 주의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산정액의 95%가 나온다. 이 날짜를 넘기면 신청도, 수령도 할 수 없다.
◆ 찾아가지 않은 돈 2220억원
국세청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귀속분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24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돈은 2220억원이다. 가구당 90만원 남짓이다.
눈에 띄는 것은 연령이다. 미신청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20대 이하 청년이다. 청년층이 찾아가지 않은 돈만 851억원으로, 전체 미수령액의 열에 넷에 가깝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모바일 안내 위주 전달 방식이 취약계층에 닿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계로 지난해 귀속 정기분은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이 돌아갔다. 가구당 평균 106만원꼴이다. 수급 가구 열에 일곱은 단독가구였다.
같은 집계에서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이 지급됐다.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돌아갔다. 수급 가구 수로나 금액으로나 근로장려금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세청이 반기분까지 합쳐 낸 지난해 귀속 연간 지급 현황을 보면 수급 규모는 474만 가구에 5조2335억원이다. 정기분만 따진 수치의 배 가까운 돈이 한 해 동안 저소득 근로 가구로 흘러간 셈이다. 신청을 놓친 24만여 가구가 받지 못한 2220억원은 이 연간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 맞벌이 4400만원, 결혼 페널티 손질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 상한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다. 단독가구 기준의 두 배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요건을 단독의 2배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든 예로, 합산 소득 4천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종전엔 탈락이었지만 이제 대상에 든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이 따로 있다.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종전 4000만원에서 크게 올라,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가구가 생긴다.
◆ 최대 330만원, 기한 후엔 313만5천원
정기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330만원이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까지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진다. 두 가지를 다 받지는 못한다.
◆ 5% 깎이지만, 안 하면 0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준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감액률이 종전 10%에서 5%로 낮아졌다.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13만5천원이 된다.
11월에 접수한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부터 1월 말 사이 순차 입금된다. 접수 뒤 넉 달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한다.
한 가지 더 챙길 것이 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 뒤 나머지가 입금된다. 국세상담센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깎였다는 불만이 접수된다.
◆ 전세대출 낀 무주택자가 걸리는 재산 기준
소득이 맞아도 재산에서 걸리는 가구가 많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전세보증금, 예금 같은 자산은 모두 더하고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는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낀 20대 근로자가 이 구간에 걸려 절반이 깎이고, 기한 후 감액까지 더해져 반토막 아래로 받은 사례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채를 빼지 않는 산정 방식 탓에 대출을 낀 전세 거주자가 대거 탈락한다고 지적해 왔다.
◆ 남은 고비
재산 기준에서 부채를 뺄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