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정액 중 큰 쪽 자동 적용, 반값 특례는 9월 종료 시차 출퇴근 30%p 가산 연말까지…GTX 통근은 플러스형
올해 1월 1일 K-패스에 정액 환급형을 더한 '모두의 카드 환급' 제도가 시행됐다. 타는 횟수에 비례해 일부를 돌려주던 정률형에,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넘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이 더해졌다.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는 600만 명을 넘었고 국토교통부는 연내 700만 명을 목표로 잡았다.
◆ 사라진 건 '상한'…15회 문턱은 남았다
흔히 "횟수를 안 채워도 돌려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 가입 첫 달을 빼면 한 달에 15회 이상 타야 환급 대상이 된다. 기준금액을 넘겨 썼더라도 14회에서 멈추면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
없어진 것은 위쪽 문턱이다. 종전 K-패스는 월 60회까지만 환급해 주고 그 이상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올해부터 이 상한이 폐지됐다. 국회가 예산 305억원을 증액해 반영한 결과다. 많이 탈수록 손해 보던 구조가 사라진 셈이다.
이용자가 정률과 정액 중 하나를 미리 고를 필요도 없다. 시스템이 매달 두 방식을 계산해 환급액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쓰던 회원은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같은 카드로 그대로 전환됐다.
◆ 6만2천원과 10만원, 두 개의 기준선
정액형은 교통수단에 따라 둘로 나뉜다. 일반형은 편도 3천원 미만인 시내버스·지하철에 적용되고, 수도권 기준금액은 6만2천원이다. 한 달에 10만원을 썼다면 초과분 3만8천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는 플러스형은 기준금액이 10만원이다. 수원에서 강남까지 GTX와 신분당선으로 출퇴근하며 월 13만원을 쓰는 통근자라면 초과분 3만원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요금이 비싼 광역 교통을 많이 탈수록 정액형이 정률형을 앞서는 구조다.
다만 KTX·SRT·시외버스·고속버스처럼 따로 표를 끊는 교통수단은 실적에서 빠진다. 지방권은 기준선이 더 낮다. 일반 지방권 일반형은 5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같은 특별지원지역은 4만5천원이 적용된다.
◆ 반값 끝난 10월, 남은 건 시차 30%p
올해 4월부터 9월까지는 고유가 추경으로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깎아 줬다. 수도권 일반형은 3만원만 넘기면 초과분을 돌려받았다. 이 특례는 9월 30일로 끝났고 10월 이용분부터 본래 기준으로 돌아갔다. 같은 돈을 써도 이달부터 돌아오는 돈이 줄어든 이유다.
대신 시차 출퇴근 가산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혼잡 시간대를 피한 네 개 시간 구간에 타면 정률형 환급률을 30%포인트 더 얹어 준다. 일반 이용자 기준 20%였던 환급률이 50%로 올라간다. 정액 기준에 못 미치게 타는 사람이라면 출근 시간을 조금 옮기는 쪽이 환급액을 키우는 길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새로 생겼다. 기본형 환급률은 종전 20%에서 30%로 올랐다.
◆ 기후동행카드는 '패스'로 흡수됐다
서울시의 선불 무제한권인 기후동행카드는 9월 말 운영을 마쳤다. 9월부터는 모두의 카드와 연계한 '기후동행패스'로 단일화됐다. 서울 거주 청년의 지원 기준도 만 39세까지 넓어졌고, 앱에서 주소지를 인증하면 적용된다.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만 타고 월 6만5천원 안팎을 쓰는 직장인은 어느 쪽이든 체감 차이가 크지 않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천원에 지출을 고정했고,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6만2천원을 넘긴 만큼만 돌려준다. 갈림길은 서울 밖에서 생긴다. 경기·인천에서 광역버스나 GTX로 들어오는 통근자는 서울 안에서만 통하던 선불권으로는 받지 못하던 초과분을 플러스형으로 돌려받는다.
서울시가 선불권을 접은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있다. 서울시가 낸 자료 가운데 2025년 1분기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손실금은 523억4천만원으로, 연간 예산의 절반에 육박했다.
◆ 지방은 문턱 낮췄지만, 쏠림 지적은 여전
참여 지자체는 지난 2월 11곳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 전역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국비 환급 예산으로 전년보다 122% 늘어난 5천274억원을 편성했다.
그래도 한계는 남는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 집계인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참여 지자체 189곳 가운데 25곳이 예산이 모자라 환급금을 깎아 지급했다. 버스 배차 간격이 한 시간에 이르는 농어촌에서는 월 15회를 채우는 일 자체가 어렵다. 한 공공정책 연구기관은 정액 초과 환급이 광역버스·GTX를 자주 타는 수도권 고빈도 이용자에게 혜택을 몰아 주고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시차 출퇴근 가산은 12월 31일 끝난다. 내년 본예산 반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값 특례가 살아 있던 추경 기간, 이용자 한 사람이 한 달에 돌려받은 돈은 평균 4만1천300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