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산 수급안정대책'…법 개정 후 첫 수확기 대책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 중간정산금은 40㎏당 6만원으로
올해 쌀이 수요보다 6만6천톤(t)가량 더 생산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앞서 시장에 빌려줬던 정부양곡 12만t을 햅쌀로 돌려받아 남는 물량을 격리하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세운 수확기 쌀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을 약 346만t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앞서 발표한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0a당 예상 생산량 525㎏을 함께 따진 결과다. 수요 전망을 감안한 초과 생산량은 약 6만6천t으로 전체 생산량의 1.9%다.
재배면적은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로 미리 줄였다. 데이터처가 집계한 벼 재배면적은 67만㏊지만,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 격리하는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1천㏊를 빼면 65만9천㏊ 수준이다.
초과 물량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으로 흡수한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2026년 정부양곡 약 15만5천t(2025년 5만5천t, 2026년 10만t)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반납돼 20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 할 물량은 12만t이 남았다. 농식품부는 12만t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따져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확기인 10~12월에는 2026년산 40만t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인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벼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올린다. 2024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데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시 올렸다.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9천억원(정부 1조4천억원, 농협 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수급조절용벼는 농가가 미리 계약한 산지유통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운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유통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 가공용 쌀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고, 신곡과 구곡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 쌀값이 뒷받침돼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최종 생산량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해 대책을 단계적으로 세우고, 필요하면 추가 수급안정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