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상표권 조사 등 비판 시각 고수
'친여 성향·반시장' 논란에 "공정위 역할은 심판… 중립 지킬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자신이 했던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기업적 성향'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주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 집단을 비판하며 이 같은 시각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주 위원장의 교수 시절 언사를 짚으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답하면서 나왔다. 주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24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적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학계에 있을 때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관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의 질의에는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강요라든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부 대기업의 상표권 거래를 살펴보는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해당 조사가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는 송 의원의 재차 질의에는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 위원장은 일부 친여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자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