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대구는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구시가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정부에 정책 개선을 거듭 건의하고 있지만, 일부 과제만 정책에 반영되는 등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1년 10월 고점(대구 기준) 대비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31% 하락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같은 기간 11.67% 상승했다. 두 지역의 누적 변동률 격차는 38.98%포인트(p)에 달했다.
대구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2024년부터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올해 들어서도 9월 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월평균 한 차례꼴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셈이다.
대구시 건의 중 일부는 정책에 반영됐다. 정부는 지방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비율을 0.75%로 유지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가액 기준도 지난 2월 기존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도 지난해 3월 시작됐다.
그러나 정책 변화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4차 공고까지 진행됐지만, 실제 매입 실적은 20가구에 그쳤다. 대구시가 요구한 금융 규제 완화 등 추가 과제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 탓에 대구시는 지난 7일에도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금융·세제·주택정책 개선 과제를 재차 전달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적체와 건설업계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