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진짜 역량, 국민 시험대 올라"
수사 독립성, 정치적 중립 확립 방안도 제도화 필요성 강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독립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경찰의 진짜 역량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선 지난 6월 대검찰청 발표를 인용해, 송치사건 10건 당 4.6건에서 보완수사가 실시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4년 만에 27%,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1배 늘어난 것이다. 주 의원은 "기업 제품이라면 있을 수 없는 불량률"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원인으로는 수사인력 이탈과 허술한 내부통제를 꼽았다. 수사경과자 4명 중 1명이 최근 5년간 수사부서를 떠났고, 법률 역량을 보완할 변호사 채용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수사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수사 경찰 역시 상관에게 인사고과와 승진평가를 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독립성은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제도로 확보해야 한다"며 보완책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순환인사 확대에 대해서는 관사가 없는 하위직은 인사 때마다 가까운 곳으로 가려는 청탁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짚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사나 교통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방향"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