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발언 사과 요구 외면…"개인 생각"
본인 대출엔 하락기 매수 해명…세종 아파트 14억대 매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집값 급락 가능성을 내세웠고, 자신이 대출을 받아 첫 집을 산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하던 때"라고 해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을 향해 "생애 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 사장의 첫 주택 구입 당시 대출과 지금 청년들의 생애최초 대출이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하던 때"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집값 하락기에 샀으니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라며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고 꼬집었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고 질타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까지 허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주담대 강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후생이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사과는 국민이 아닌 금융당국을 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관할 업무를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부서에 죄송하다면서 "정부 기조는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등 3채를 보유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대출 없이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고, 강남구 주택은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 아파트는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이를 추궁하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