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극초음속 발사 성공 4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
한미 동맹 균열 우려 속 北은 '마이웨이' 입장 강화
이 와중에 정동영, "한미 동맹 이상 없다" 강조
국힘, "손 놓은 대통령…'안보 식물 정권' 전락"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는 막연한 구호만 외치고 있어 '안보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무력 시위를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상습적 도발을 낳았다며 '안보 식물 정권'이라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12일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관측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 이상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뒤 4일 만에 이뤄졌다.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 첨단무기를 공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자 북한도 곧바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둘러싼 남북 간 경쟁 구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최근 한미 간 엇박자로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어 자칫 돌발 상황을 염려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 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지금 안보·통상 관계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들도 다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 장관 스스로가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 북한의 책임 회피 등이 이용당하고 있고, 안정적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 역시 DMZ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지칭하는 등 북한 심기 경호에 애를 써 비판 받기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은 정부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손 놓고 있으니 '안보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도발을 일삼는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