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언론 나가 '저놈은 나쁜 놈' 규정하는 격"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편파적인 언론 소통 행태와 무리한 '기업 때리기'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미확정 사안을 특정 성향 방송에 출연해 거리낌 없이 공표하며 사실상 '여론재판'과 '기업 악마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을 향해 "특정 친여 성향 매체에 출연해 일종의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하고 기업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주 위원장이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 잇달아 출연해 쏟아낸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부적절 발언은 ▷쿠팡의 약탈적 사업 행태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형 로펌 협조 불허 촉구 ▷주유소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 예고 등이다. 모두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내려지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이다.
신 의원은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좋지만, 위원회의 의결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위원장이 사전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막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데 언론에 나가, 특히 친여 성향 매체에 나가서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준사법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은 주 위원장의 이러한 행태가 공정위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수백 명의 인원을 늘리는 등 지금같이 공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적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정위를 '탐관오리' 취급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같은 맹공에 주 위원장은 해명에 나섰다. 주 위원장은 "여러 발언이 합쳐지며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며 "영업정지 발언은 쿠팡의 정보 유출 당시 소비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 사회자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물어봐 답변했던 원론적 차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사회자가 물어본다고 미확정 사안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못 알아듣고 계신다"고 재차 질타하자, 주 위원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주 위원장은 "지적하신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깊이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