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이달희, "지방 내려올 수십조원 끌어다 기금 만드는 것" '부적절'
임이자, "국회·지방의회 재정 통제권 무력화…원점 재설계해야"
장동혁도 "'미래대응기금'은 결국 '정권유지기금'"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수십조원 지방 몫 재정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16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교육교부금 약 32조원 등 63조원에 가까운 지방 재정을 재원으로 한다. 현행법상 세수가 늘면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으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이를 차단했다는 게 TK 정가 주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7일 행안부 국감에서 윤호중 장관을 향해 "지방을 재정위기로 몰아넣는 '지방강탈기금'에 동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가 증가돼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정부로서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돈줄을 죄고 생색내며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역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지방에 내려갈 돈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지방 몫을 보장하고도 늘어난 세수로 필요한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폐지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상주문경)도 같은 날 열린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근거 법률 개정안들이 향후 5년간 국회나 지방의회 추가 심의·승인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담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설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회 재정 감시망 안에서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및 통제 장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 의원들의 공세 속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장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유지기금'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앗아야 한다. 국민 혈세를 산업 발전, 민생 회복에 올바르게 쓰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