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4대4 동수 대치로 의장 선출 번번이 무산…조례·예산안 29건 계류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이 12일 오전 10시 30분 대덕구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대덕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의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김 구청장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나선다고 대덕구가 밝혔다. 이번 단식은 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원구성이 지연되고 조례안·예산안 등 구정 현안 처리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출범 넉 달째를 맞은 현재까지 전반기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했으며,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원 구성조차 끝내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동수를 이루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이삼남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상태지만, 8일 오후 11시 열린 본회의에서도 두 차례 의장 선출 투표가 진행됐으나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소속 김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규정대로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구의회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계류돼 있으며, 10~11월 집행해야 할 필수 예산 16억6000만원도 처리되지 못해 인건비와 복지시설 공공요금 지급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재계약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등도 의회 파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
빈집 정비와 연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주거 분야 현안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주민들은 근조 화환을 구의회 복도에 줄지어 세우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구의회를 직접 찾아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구민도 나왔다.
파행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구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306만9360원) 등 1인당 456만9360원(세전)은 계속 지급되고 있다. 구의원들은 의정 활동비를 3.5% 인상하는 안을 의회 사무국을 통해 대덕구에 보내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6일 취임 100일 타운홀 미팅에서 "대화와 타협을 요청했고 멈춰 선 민생의 절박함을 수없이 설명했지만 의회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며 "당장의 민생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의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회가 가장 꼬였을 때보다 해결 국면에 접어든 뒤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절박함보다는 정치적 타이밍이 먼저 읽힌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태가 장기화된 만큼 집행부 수장 역시 공개 비판을 넘어 실제 접점을 만들고 중재하는 정치력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구청장은 12일 오전 대덕구청 현관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한 뒤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