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국내 적합 판정 냉동 굴, 미국 검역서 리콜·폐기…2027년도 공중화장실 예산 전액 삭감
국내 수출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 굴이 미국 현지 검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6차례 전량 폐기·리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 굴이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 전량 폐기·리콜 처분을 받았다. 2024~2025년 발생한 사례다.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상 생식용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관리 기준은 별도로 없다.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해역의 생굴에 대해 '가열 조리용' 표시를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검역 단계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바로 리콜·폐기한다. 국내 기준이 주요 수입국보다 느슨한 상태에서 수출 굴이 현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굴의 노로바이러스는 육상의 분뇨가 해역으로 유입돼 발생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를 막기 위해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예산은 올해 1억원, 2025년 1억5000만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 의원은 "그동안의 예산도 미미했는데 바이러스 차단의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설치 예산을 0원으로 깎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에서 2030년까지 생산량 10만t 확대, 수출액 1억6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계 굴 수출 1위 달성 전략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굴 양식장 오염원 유입 방지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출 확대 목표를 내건 상황에서 위생 관리 예산은 오히려 전액 삭감된 것이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제출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