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복지예산 삭감하는 사람들, 고단한 소시민 삶 이해하겠나"
추미애 경기지사, 보육 예산 삭감·12억2000만원 전세 관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권력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12억원대 전세 관사와 보육 예산 삭감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행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보육 예산 삭감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관련 예산을 임의로 줄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전 도정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지원 단가가 1만2천600원에서 6천원으로 낮아진 데 대해서도 시설당 월 100만원의 국비 지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6월 도청 인근의 전용면적 156㎡ 아파트를 12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추 지사는 7월부터 해당 관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