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동의하면 기관·진료일·보험사·계좌 자동 입력 진단서·입퇴원확인서는 직접 촬영…지도 필터로 참여 병원 확인
병원에 다녀온 뒤 영수증을 찍어 보험사 앱에 올리던 수고가 한 단계 더 줄었다.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와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끝난다. 실손24 앱을 따로 깔거나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다만 전국 요양기관 가운데 전산 연계를 마친 곳은 절반에 못 미친다. 어느 병원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청구의 시작이다.
◆ 마이데이터 동의하면 네 칸이 저절로 채워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점검회의에서 밝힌 개편의 핵심은 '이동 없는 청구'다.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방문 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진료비 결제가 끝나면 알림이 오고, 알림을 눌러 바로 접수하면 된다.
네이버 지도에는 병원 상세 화면에 실손24 배너가 붙었다. 검색할 때 '실손24' 필터를 켜면 전산 청구가 되는 병·의원과 약국만 지도에 남는다. 진료 전에 필터로 거르면 종이 서류를 떼러 창구에 다시 줄 설 일을 피할 수 있다.
◆ 전국 연계율 47.7%…구멍은 동네의원
문제는 병원 쪽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9월 28일 기준 전국 요양기관 10만5643곳 가운데 실손24에 연결된 곳은 5만340곳(47.7%)이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절반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낸 같은 9월 말 기준 집계에서 병원급과 보건소는 60.0%가 연결됐지만 동네 의원과 약국은 46.7%에 머물렀다. 그중 약국은 82%가 참여해 사실상 전산화를 마쳤다. 결국 비어 있는 자리는 대부분 의원이다.
박민규 의원실이 지난달 8일 보험개발원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는 더 낮은 숫자를 보여준다. 7월 말 기준 의원급의 실제 전산 연계율은 18.1%였다. 한방병원은 100곳 중 3곳이 안 되고, 요양병원도 5%대에 그친다. 치과는 열에 하나 수준이다.
이용률도 아직 낮다. 금융위원회의 9월 28일 기준 집계에서 실손24 누적 가입자는 전체 실손 가입자의 열에 하나를 조금 넘는다. 보험개발원이 지난달 8일 국회에 낸 7월 자료를 보면 월간 전체 실손 청구 가운데 실손24를 거친 비중은 4.6%다. 금융위원회는 복잡한 절차 탓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한 해 3천억원에 이른다고 본다.
◆ 자동으로 가는 서류는 3종뿐
연계 병원이라도 모든 서류가 저절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전자 전송 대상은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세 가지다. 입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는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사진을 찍어 직접 첨부해야 한다. 입원 청구에서 서류 누락이 생기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미연계 의원을 다녀왔다면 방법은 예전과 같다. 창구에서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촬영한 뒤 보험사 앱이나 네이버페이·토스의 사진 청구 메뉴로 올린다. 전산 조회는 진료일 기준 3년 이내 내역까지 가능해, 그동안 미뤄 둔 병원 기록을 몰아서 청구할 수도 있다.
◆ 연계율 꼴찌 서울, 청구율은 1위
박민규 의원실이 지난달 8일 공개한 7월 말 기준 국감 자료를 보면 지역별 연계율은 서울이 36.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부산과 경기가 그 뒤를 잇는다.
그런데 실제 실손24 청구율은 서울이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병원이 연결된 만큼 청구가 느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반대로 경남·부산·충남은 청구율이 3% 안팎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돈다.
◆ 연말 90% 목표…과태료 카드에 의협 반발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연계율이 절반에 못 미쳐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미참여 요양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설득해 청구 기준 연계율을 10월 73%에서 12월 89%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맞서고 있다. 의료계의 한 단체는 입장문에서 과태료 추진을 철회하고 자율 참여를 이끌 지원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민간 계약인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연계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EMR 연동 개발비와 유지보수 비용, 환자 정보가 한곳에 쌓이는 데 대한 우려도 개원가가 참여를 미루는 이유로 꼽힌다.
미연계 기관 과태료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11월 시작된다. 정부가 정한 연계율 80~90% 달성 시한은 올해 12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