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1133건으로 작년 월평균보다 32.4% 적어…보이스피싱 사유 신청도 절반 이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가 올해 1~9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건수가 1133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신청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6건이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 2235건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약 186건보다 32.4% 적다. 9월 한 달 신청은 100건으로, 지난해 9월 187건보다 46.5% 줄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 지난해 2235건으로 해마다 늘어왔다. 올해 들어 6년 만에 증가세가 꺾인 셈이다.
변경위는 신청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스피싱 감소를 꼽았다. 변경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가 잘 되면서 국민들이 속지 않고, 캄보디아에서도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등 보이스피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765건)보다 49% 감소했다. 피해액도 8856억원에서 3871억원으로 56% 줄었다. 월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적었다.
보이스피싱을 사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도 급감했다. 올해 1~9월 285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951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청이 전체 감소세를 이끈 핵심 요인인 셈이다.
SK텔레콤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변경신청도 접수됐으나, 인용은 사실상 어렵다. 변경위가 심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때문이다. 변경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실질적 피해 없이 막연한 우려만 있다면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경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단순히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만으로는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접수 건수는 1만3314건이다. 심의·의결이 완료된 1만1879건 중 82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69.7%였다. 기각은 3546건, 각하는 57건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