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강원 피해액 89억으로 최다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 피해액이 지난해 153억9천570만원으로 전년(67억3천23만원)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48.6%에 그쳐 피해 농어민 절반 이상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곳간털이·들걷이' 수법으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1천890건이다. 이 중 검거된 사건은 918건이었다.
곳간털이는 창고나 저장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을 훔치는 수법이다. 들걷이는 논밭에서 재배 중이거나 수확해 둔 농작물을 몰래 거둬 가는 행위를 말한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2025년 418건으로 해마다 400~500건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피해액은 2023년 72억2천605만원, 2024년 67억3천23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53억9천570만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피해 품목 구분 기준이 통합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을 합산하면 293억5천19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시도경찰청별 피해액은 강원이 89억4천7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0억2천60만원, 경북 7억5천546만원이 뒤를 이었다. 강원 한 곳의 피해액이 전체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경찰청이 주관한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 2024년부터 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경찰청이 수확철이나 농번기에 자체 단속을 벌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남경찰청은 28건, 경남경찰청은 35건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농산물 절도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CCTV 부재, 절도 사실의 뒤늦은 확인과 신고로 인한 범인 추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농어촌은 도심에 비해 감시 장비가 부족하고 피해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초동 대응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박정현 의원은 "검거율이 낮은 가운데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 수단 전체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넓어서 범죄를 입증하고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수확철·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 제출 이후 추가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