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결산 분석…193개 지자체 부채 증가, 경기·광주 비율 급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 합계가 2025년 결산 기준 58조4265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조7764억원, 17.7%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결산자료 '지자체별 유형고정자산 및 부채 합계'와 '유동부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부채 항목별로는 장기차입부채가 49조7863억원으로 가장 컸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성장기차입부채는 5조147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3조4928억원이었다.
부채 증가 속도는 자산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지자체 부채가 17.7% 늘어나는 동안 유형고정자산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의 약 6.3배에 달하는 셈이다. 장기차입부채만 놓고 보면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2023~2025년 증가율은 63.6%에 이른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장기차입부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12.8%에서 2025년 18.9%로 높아진 반면, 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2.8%로 오히려 낮아졌다.
243개 지자체 가운데 부채 규모가 늘어난 곳은 193곳, 줄어든 곳은 50곳이었다. 이 중 90곳은 부채 증가율이 20% 이상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부채가 17조7223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고, 서울, 충남, 광주광역시, 충북, 부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 전주시가 6.33%로 가장 높았다.
부채 비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였다.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9.34%에서 14.51%로 올랐고, 광주광역시는 7.40%에서 12.40%로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차입금 증가액이 자산 증가액을 웃돌았다.
박정현 의원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 사이 17.7% 늘었는데 자산은 2.8% 느는 데 그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에서 부담은 다음 세대에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점검할 때 부채 총액만이 아니라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장기차입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한정됐다. 선수금과 일시차입금 등은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전체 부채와는 범위가 다르다. 지난해 재정상태표상 지자체 부채 총계는 87조9079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