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절감 구간별 ㎥당 50~200원, 따뜻한 겨울엔 기준선 상향 에너지바우처 최대 70만원…미사용률 5년새 두 배, 노인·농촌에 몰려
올겨울 도시가스를 지난해보다 3%만 덜 때면 현금을 돌려받는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인 사용량에 ㎥당 50원에서 최대 200원을 곱해 계좌로 넣어 준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가 있다. 올해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을 넘는다. 두 제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 3% 줄이면 50원, 20% 줄이면 200원
캐시백 단가는 세 단계다. 지난해 겨울보다 사용량을 3% 넘게 줄이면 ㎥당 50원을 준다. 절감률이 10%를 넘으면 단가는 두 배인 100원으로 오른다.
20%를 넘기면 최고 단가인 200원이 붙는다. 다만 인정 한도는 30%까지다. 그 이상 줄여도 단가는 더 오르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모델 가구는 사용량을 20% 줄여 환급금 1만6천 원을 받았다. 덜 낸 가스요금까지 합치면 혜택은 9만 원에 가깝다. 보일러 외출 모드와 방한용품만으로 사용량을 5분의 1 넘게 줄여 환급받은 가정도 있다.
측정 기간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넉 달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받는 고지서가 기준이 된다. 그 전에 캐시백 누리집에 회원으로 가입해 둬야 한다.
대상은 주택난방용 요금제를 쓰는 가구다. 취사 전용 요금제나 지역난방 아파트는 참여할 수 없다.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은 모두 된다.
◆ 따뜻한 겨울이면 기준선이 올라간다
올해 환급의 변수는 날씨다. 가스공사는 겨울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1도 높으면 자연히 덜 쓴 몫으로 보고 절감률에서 5%포인트를 뺀다. 기온 차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따로 계산한다.
포근한 겨울이 오면 3%만 줄여서는 환급 문턱을 넘지 못한다. 보정 폭에 따라 기준선이 8%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애써 줄여도 기대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비교할 지난해 자료가 없는 가구도 제외된다. 이사나 명의 변경으로 고객식별번호가 바뀐 집,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막 바꾼 집, 계량기가 고장 났던 집이 그렇다.
◆ 에너지바우처, 1인 29만 원부터 4인 이상 70만 원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을 시작했다. 내년 5월 말까지 쓸 수 있다. 등유·LPG·연탄을 사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3일부터 열렸다.
올해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5천2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천300원이다. 2인과 3인 가구는 그 사이 금액을 받는다. 여름에 쓰지 않은 잔액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겨울로 넘어온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가구 안에 노인·영유아·장애인·다자녀 같은 특성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신규 신청은 12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서두를 것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지급한 등유·LPG 추가지원금 19만7천 원 가운데 남은 잔액은 2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 열에 넷은 쓰지 못하고 소멸
문제는 받은 바우처가 다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실이 2024년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사용률은 2019년 17.3%에서 2023년 38.6%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쓰지 못한 돈은 노인에게 몰린다. 2023년 미사용액의 43.1%가 노인 가구 몫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을 합치면 미사용액의 네 건 중 세 건이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서 나왔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집은 요금에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빠진다. 그러나 배관이 닿지 않는 면 단위 농촌의 고령 가구는 카드를 들고 등유나 LPG를 직접 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법을 모르면 그대로 소멸한다.
◆ 공단이 직접 찾아가는 가구, 두 배로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도 많아 에너지바우처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복지가 요금 지원 같은 가격 정책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공단은 올겨울 바우처를 받고도 쓰지 않는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늘렸다. 대상은 지난해 5만9천 가구에서 12만2천 가구로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