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중국산 드론 촬영 중단…국감 지적 하루 만

입력 2026-10-08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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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기체 103대 중 94대가 DJI 제품
접경지역 41대 중 39대도 중국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조사에 투입한 중국산 드론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농지 조사에 동원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매일신문 10월 7일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는 미국산 5대, 국산 4대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투입된 41대 중 39대도 중국산이었다.

촬영자료 가공에는 러시아 업체 에이지소프트가 개발한 '메타셰이프' 프로그램이 쓰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 장비와 프로그램을 쓰면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나 대체 제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영상에는 농지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건축물, 지형 등이 함께 담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토정보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드론을 '로컬 데이터 모드'로 운용하고, 촬영자료는 외부망과 분리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서 관리해 해외 유출을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도 "보안 조치와 장비 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만 했다.

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 쓰는 드론은 중국산이지만 운용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드론 65대도 매뉴얼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고 했다. 접경지역 논란에는 "군사 접경지역은 사전 허가가 나지 않아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경북에서는 시·군 조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 등 589명이 약 92만8천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