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이 정지 조치된 가운데, 해당 조치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8일 법무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선서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6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발언권이 정지된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해당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발언권 정지다.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소리도 높았는데 그쪽은 '음소거'하고 참 편향적으로 듣는다"며 "저에게 그런 말(인간이 돼라) 했던 분 말고 다른 분에게 그 말을 하면 과연 참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감에서 김태규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논쟁을 벌이다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반발했고, 언성 끝에 발언권이 정지됐다. 같은 날 박형수 의원은 참고인 발언 절차 등 서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면서 언쟁을 벌이다 발언권이 정지됐다. 당시 서 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직폭력배 같다"고 한 것에 대해 박형수 의원은 "여자 깡패"라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제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조치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제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존중한다"면서도 "야당 의원 망신 주기,야당 의원 '입틀막'에만 신경 쓰면서 본인 정치적 입지 높이려고만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봤는데 하루에 (회의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 숫자를 언급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 선서도 해야 하고 회의의 의미도 이야기해야 한다"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발언권 정지 이유에 대해 "(당시) 시작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가 그거 다 넘어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국감장에) 앉았는데, 여러분(국민의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키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과 관련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손솔 의원 질의 중인데 암살자(들) 영화에 긁혔는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을 했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이 이어지면서 국감 시작 약 45분이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