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을 민간 시중가와 직접 비교하는 웹사이트를 열고 국민 세금이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내는 작업에 나섰다.
단순히 나라장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대한 공공조달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누구나 검색·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준석 의원 특유의 IT·데이터 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준석 의원은 8일 오전 11시 5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는 돈이 많다"며 "지금까지 5000억 넘게 찾았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나랏돈 50조 찾기' 웹사이트에 따르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된 105만3261개 상품과 기관들의 납품요구 기록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비슷한 제품의 사양과 가격을 토대로 적정가를 계산한 뒤 실제 공공기관 구매가격이 이보다 높은 사례를 골라내는 방식이다. 사이트가 공개된 8일 기준 추정 차액은 56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똑같은 제품을 민간보다 훨씬 비싸게 사고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조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보고자 직접 연구를 시작했다"며 "이번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약 105만개 상품의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납품 사례까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는 실제 비교 사례도 공개돼 있다. 한 네트워크스위치는 나라장터 구매가격이 126만1000원인 반면 동일 모델의 시중 판매가격은 27만원으로 제시돼 약 4.7배 차이가 났고, 다른 유선전화기는 나라장터 등재가 18만2000원에 비해 시중 판매가격이 5만600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트는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인 만큼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시중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비싸게 구매한 사례가 있는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 분석에는 단순 가격 비교뿐 아니라 무료 또는 저가 대체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과거 최고가 단가로 계약을 이어간 사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수량이나 입찰 자격이 비정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도 포함됐다.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5628억원 규모의 세금 누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분석 작업을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했다.
그는 "나라장터에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되는 제품을 발견했거나, 공공기관의 납품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며 "제품명이나 나라장터 링크만 남겨줘도 함께 비교하고 검증해보겠다"고 했다.
'나랏돈 50조 찾기' 웹사이트에서는 기관·업체·상품별로 구매가격을 직접 검색할 수 있고, 오는 12일부터는 나라장터 원본 데이터와 API·MCP(Model Context Protocol)를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세금 낭비 의심 사례를 발굴하는 해커톤도 진행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이준석 의원은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지금 있는 예산부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곳을 국민과 함께 찾아내겠다. 105만개 상품, 하나씩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조달가격 문제를 감사나 자료요구를 통해 지적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데이터 분석 도구와 별도 웹사이트를 활용해 방대한 조달정보를 공개 검증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자신의 정치적 강점으로 내세워온 이준석 의원의 방식이 국정감사와 예산 감시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