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2조원 주거 지원"
"정부 정책으로 이전하는 기관엔 지방정부에 혜택 마련요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주·지원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민간기업 투자에는 국비를 투입하는 이중적 지원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장관에게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광역단체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실무적인 답변은 해당 국·실장이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대책은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기업 투자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신규 사업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내년 1조5천억원을 편성(매일신문 10월 1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정부는 행정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사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대해 직원 주거비 2천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는 지방정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중앙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와 지방정부 지원 축소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사기업에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우리가 준비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예산은 국토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
정부는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4분기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