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드론 10대 중 9대 중국산…송미령 "보안체계 재점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한 드론 10대 중 9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안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에도 중국산 드론이 대거 투입됐지만 사전 보안성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조사에 동원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9대는 미국산이 5대, 국산이 4대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투입된 41대 중에는 39대가 중국산이었다.
촬영자료를 가공하는 데는 러시아 업체 에이지소프트가 개발한 '메타셰이프'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나 대체 제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토정보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농지조사 현장에서는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찾아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넓은 지역은 드론 촬영을 활용해 보완한다. 드론 영상에는 농지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건축물, 지형 등이 함께 담길 수 있다. 촬영정보의 관리와 외부 유출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북에서도 농지 심층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군 조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 등 589명이 약 92만8천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다. 농막과 휴경지, 임대차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하는 조사인 만큼 촬영장비와 데이터 관리의 보안 기준 등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촬영자료가 해외 서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외부 통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드론 운용 때 '로컬 데이터 모드'를 사용하고, 촬영자료는 외부망과 분리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외부 업체 역시 제조사 앱 대신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 위치·촬영정보가 제조사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위치·영상정보가 축적되는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비 선정 단계부터 보안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지조사의 정확성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안전성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미령 장관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보안 조치와 장비 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프로그램을 국산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