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향해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얘기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여기서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배임 의혹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로 거론돼 왔다.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배현진 의원은 7일 오후 3시 13분쯤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올리며 JYP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출원 과정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업무 추진 경위를 문제 삼았다.
박진영 위원장은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직접 국회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채택됐다. 배현진 의원은 앞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우선 출원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조직이 안 갖춰져서 시급해서 JYP가 하게 두었다더니 박진영 위원장 임명 전인 8월부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업무가 시작됐음을 조금 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영 위원장이 2025년 9월 9일 공동위원장에 임명되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1일 공식 출범한 점, JYP엔터테인먼트가 같은 날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점을 차례로 거론했다. 박진영 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인선은 2025년 9월 9일 발표됐으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배현진 의원은 "출범과 동시에 JYP엔터사가 관련 상표권을 즉시 출원했다는 것은 상표권 출원을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진영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측이 그동안 사무실과 전담 행정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우려가 있어 JYP엔터테인먼트가 불가피하게 우선 출원했다고 설명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은 앞서 해당 해외 상표권에 대해 "해외 시장에서의 신속한 권리 선점을 위해 현재 JYP엔터테인먼트가 우선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향후 행사 실행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배현진 의원은 그러나 "사무실은커녕 전담 행정 인력도 없고 상표권을 빼앗길까 '불가피하게' JYP가 상표권을 전부 출원했다는 것은 논리모순의 거짓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문체부도, 대중문화교류위도 이와 관련한 회의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진짜 회의를 했는지, JYP 계획을 그냥 한 것인지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찌됐든 JYP에게 돌아가는 독점권 보장"이라며 "이렇게 대놓고 하는 특급대우, 문체위 6년이지만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앞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엔터테인먼트의 관계를 두고 특혜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지난 9월 박진영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속이라는 권력을 도구 삼아 특정 엔터 대기업의 비즈니스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