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혁신도시 균등 배분엔 선 그어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집중해야 효과' 원칙 재확인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의미와 범위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제청권과 임명권이 법과 제도에 명백하게 정의돼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정의가 잘 돼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서로 협의해 왔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분명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이번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을 밝힌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초안은 나왔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고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연내에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치 원칙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별 균등 배분보다 집중 배치에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균등과 균형이 무엇인지 요즘 고민이 많다"며 "부족한 곳을 채우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n분의 1로 똑같이 드리는 게 균형일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며 "집중이 돼야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가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은 정주 여건과 일자리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 계속 살고 싶다면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하고, 그러려면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정책 불만도 전했다. 한 총리는 "지방에서는 지방과 서울은 법을 아예 따로 만들라, 주택과 관련해 지방은 아예 보지도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며 "주택 문제는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